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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공포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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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표고 300m 이상 건축 제한 푼다 토지 여건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내달부터 입법 절차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검토를 거..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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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하반기 본격 시행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을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한다. 한양대학교는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과동 신축계획을 결정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대학의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을 하반기부터 본격..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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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인이 했는데"…연립·다세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5%↓ 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도 1→3년 확대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 기준으로 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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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에 골치 아픈 자치구…'양성화' 속도낸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따라 자치구 본격 대응 현장 조사·상담센터 운영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마포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만 반복되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각 자치구가 정비 및 '양성..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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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석운동 등 보전녹지지역 건축제한 완화 추진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석운동과 시흥동, 금토동 등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성남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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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공포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을 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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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24일 열린 최종 용역보고회 모습./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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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 시 용적률 10% 추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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