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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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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
2025.08.28
조합 직접설립 더 빨라진다…주민동의율 75→50%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추진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내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2025.06.30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
김대중 건교위원장, 원도심 정비사업 해법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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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1건
김종길 서울시의원, 영등포를 더 특별하게 '1호 공약' 발표
'혁신개조 구역'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재개발 추진 金 "영등포구청역 일대, 준공업지역 혁신 상징 될 것" 서울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영등포구 제2선거구)이 특별한 영등포 혁신을 위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영등포구청역↔영등포청과시장 일대 혁신개조'(이하 혁신개조 ..
2026.05.07
서초·성동구 모두 "위법성 경고"…정비사업 '마이너스 금리' 논란 확산
일부 정비사업지서 파격 금융 조건 제안 이어져 "금융조건 경쟁 본질 흐려"…분쟁·비용 전가 우려 신반포19·25차, 성수4지구 등 일부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이 CD 마이너스 금리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등장한 건설사들의..
2026.05.04
당정청, 균형성장 속도낸다…"메가특구특별법 정기국회 입법 목표"
메가특구·행정수도법 처리 속도 공감대 형성 지방공약 점검…핵심 입법 과제 재확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
2026.04.22
"공사비 이의제기 안 돼"…'잠실르엘' 입주 앞두고 계약조건 논란
도급계약서 내 '청구권 포기·검증 배제' 독소조항 OS요원 "안건 부결시 입주 불가" 압박 "조합원 423억원 환급금 지급 예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오..
2026.01.16
신뢰 흔들린 세 차례 공급 대책…李정부, 이번엔 다를까
서울 집값 48주 연속 상승 이달 말 네 번째 공급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달 말 네 ..
2026.01.13
김민수 '코스피 中 개입' 주장에…與 "어이 없는 음모론, 부러운 듯"
"미국인 보유 비중 40.9%로 1위…中은 2.2% 불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주택 공급 대책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태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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