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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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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복합개발사업 참여…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7일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복합..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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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리츠도 복합개발사업 참여…건폐율·용적률 규제 완화
7일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복합..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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