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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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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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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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