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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약속 기억한다"…'강릉 급발진' 도현이 아버지 호소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지 1년, 아버지 이상훈 씨가 도현이 흔적이 가득한 도현이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은 이상훈 씨가 항소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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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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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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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약속 기억한다"…'강릉 급발진' 도현이 아버지 호소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지 1년, 아버지 이상훈 씨가 도현이 흔적이 가득한 도현이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 이도현 군을 잃은 이상훈 씨가 항소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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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신진환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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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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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패소 후폭풍...온라인 갑론을박 [이슈 클립]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3일 1심 판결 유족 패소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 할머니와 쌍용차 티볼리 차량을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 후 형체를 알아 보기 힘들게 파손된 티볼리 차량 모습/ 이상훈 씨 제공[더팩트｜오승혁 기자..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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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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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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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아!"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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