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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검찰,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검찰 독립예산 공약도 "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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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소야대 가로막힌 수사지휘권 폐지…훈령 개정 '만지작' '우회로' 선택해 사문화 가능성…편법 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과정부터 논란이 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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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윤석열-검찰, 눈빛만 봐도 알아…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검찰 독립예산 공약도 "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묻자 "역사적 의미와 법적 의미를 볼 때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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