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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반대 명분 잃은 與…단일대오 끝, 분열 시작? 자체 특검안 논의 시작…속도 낼 진 미지수 이탈표 단속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별검사법) 마련에 나선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부분 수정한 법안이 야6당에 의해 재발의되면서 무작정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면서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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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선대위 "박남춘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 읽어보지도 않았다"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영구 사용 조항 어디에도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문제를 놓고 거대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 간 '네탓공방'이 지속되고 있다.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4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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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공원 위탁 운영사 효령영농조합의 ‘눈물’⑤] 장사시설 운영 협약서 '독소조항 수두룩' 뜯어 고쳐야 <더팩트>는 장례지도사와 장의차 운전기사, 상조회사 등 악덕업자들이 유족들에게 봉안함과 명패 등을 알선하는 실태와 효령에 대한 도시공사의 갑질, 그리고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하는 현장을 취재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사진은 영락공원 내 승화원 전경./독자 제공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경..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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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개혁 독소조항 삭제…19일 본회의서 처리"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더 이상 논란 없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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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진보 교육감 단일화 갈등 격화…시민회의 "교육감 단일화 방해 중단하라" "정보 공유 없었다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가 4일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시민회의 제공[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시민회의)가 맹수석·정상신 예비후보의 진..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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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대 행정통합법, 독소조항 99개…전면 재검토해야" "단제장에 권한 집중…견제 기능도 약화" "본회의 통과 중단…제도 개혁 선행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 법안의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9..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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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이의제기 안 돼"…'잠실르엘' 입주 앞두고 계약조건 논란 도급계약서 내 '청구권 포기·검증 배제' 독소조항 OS요원 "안건 부결시 입주 불가" 압박 "조합원 423억원 환급금 지급 예정"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및 변경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더팩트｜황준익 기자] 오..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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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계 이어 소비자도 '반대'...자배법 개정안 '보험사 편향' 논란 경증 환자 치료 8주 이상 받을시 '보험사 허락' 받아야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확산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들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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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예산 낭비" 찬성 194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총장 임명 가능…특검 이해 안 가" "독소조항 있는 상태서 일방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어 기존 수사 기관을 다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특검을 추..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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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
• 이준석, "여당은 언론중재법 독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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