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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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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 2단계 완화 추진 13㎢ 해제·고도제한구역 해제…113개소 보호구역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체계적 보존 기반 강화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인 '강화계룡돈대'.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4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시..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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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 지정문화유산 55개소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0m…17.2㎢ 규제 해제 동춘묘역, 영신군 이이묘, 고인돌 주변 민원 해소 등 영신군 이이묘(인천광역시 기념물, 1999.3.29. 지정)/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정한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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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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