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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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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국가 책임 전면화"…돌봄권실현시민연대 발족
"개인 돌봄 지속가능 어려워"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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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 앞둔 장기요양보험···'돌봄권·재정확보' 필수
"수급자 돌봄권 강화 필요"...노인기본법 제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제기 목적세 신설 필요성도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AT센터에서 '초고령 사회,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요성' 정책포럼을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화 시대 돌봄 강화를 위해 돌..
2025.07.15
[인터뷰] 구청장 도전하는 '고시 2관왕'…"새로운 구로 만들겠다"
서상범 혁신당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인터뷰 28년 구로 거주…청와대 근무 경험까지 "사회권 선진국 8대 권리 실현하겠다"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후보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선거사무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조국 전 대표와 당..
2025.03.19
'조국 없이 첫돌'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대선 핵심 아젠다"
김선민 "검찰 독재 정권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것" 황운하 "조국 부재…더 크고 튼튼한 집 만들겠다"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조국혁신당이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압도적 승리로 정권을 교체하고 당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서다빈 기자[더팩트..
2025.03.03
"유권해석 거쳤는데"…재보선 과열에 조국 '꾹다방'도 시비
"선거법 위반" 주장 나와…혁신당 "문제 없다" 반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뒷줄)은 2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전남과학대 앞에서 꾹다방을 열고 혁신당 정책인 '돌봄권 보장'을 홍보했다. /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꾹다방'이 시비에 휩싸였다...
2024.10.02
조국 "무능·무책임한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
사회권 선진국 비전 중 주거·돌봄 혁신 소개 제7공화국 개헌·교섭단체 기준완화 협조 당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경제와..
2024.09.09
'주택 임대 무기계약' 獨·日선 일반적…차이는 '정당사유제'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구상 첫 선언으로 주권 현행 법 개정 등 언급…혁신정책기획단서 구체화 조국혁신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조국, 서왕진, 차규근 의원./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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