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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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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2025.10.13
인권위 "복지부, 내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2025.09.12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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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9건
[갈길 먼 통합돌봄⑦] "돌봄 목표는 지역공동체 회복…민관 협력 강화해야"
돌봄 서비스 책임지는 지역 공동체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고립과 단절 해소해야" 지난 9일 고정우 성남 우리한의원 한의사가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김 모(88) 할머니를 방문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강경옥(61) 씨는 지난 3월부터 건강돌보미로 활동 중이..
2026.06.26
[갈길 먼 통합돌봄⑤] 돌봄 수요 느는데…저임금과 폭언에 멍든 돌봄 노동자들
요양보호사 월급125만원.."월급·수가 높여야" 노동자 53% "갑질·폭언 경험".."참는다" 정부, 인력이탈 않게 적정임금등 조치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26일~5월30일 돌봄노동자 4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 중 갑질과 폭언 등을 경험한..
2026.06.2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경기도, 두 달 동안 재택의료 7000건 제공
부천시민의원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노인 가구를 찾아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천시[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재택의료센터가 두 달여 동안 7000건이 넘는 방문진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협력해 도내 31개 시군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집에..
2026.06.23
김포시, 통합돌봄·안부살핌 체계 구축 본격화…9개 기관과 협력
김포시는 지난 22일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관내 종합 병원 2개소, 김포시우체국과 함께 김포시 통합돌봄사업 및 안부살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손잡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 생태계 조..
2026.04.23
대전시 서구 복수동, 대전과기대와 '우리 마을 돌봄 헬스케어' 펼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동 청사 2층 커뮤니티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와 학생 15명과 함께 '우리 마을 돌봄 헬스케어 사업' 행사를 펼쳤다.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동 청사 2층 커뮤니티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
2026.04.08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 '공주형 통합돌봄·AI복지' 등 8대 복지공약 발표
"돌봄부터 의료·일자리까지…디지털 기반 '빈틈없는 복지 도시' 구축"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공주시 신관동 선거사무소에서 복지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6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선거사무소에서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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