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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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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복지부, 내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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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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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통합돌봄' 예산 두배 증액…모든 지자체 지원 복지위, 777억서 1771억으로 늘려 모든 시군구 지원 확대…당초 46곳 제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통합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인력 등 예산 부족 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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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내년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협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717억원 증액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은경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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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돌봄통합 선제 대응'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서 '돌봄통합추진위' 법정 협의체로 전환 박승원 시장 "시민이 살는 곳에서 돌봄 이뤄지는 도시 실현" 박승원 광명시장이 22일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기존 ‘돌봄통합추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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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발표 시간외근무수당·복지포인트 확대…관리자 수당 등 신설 21일 오후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기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는 21일 오후 연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기공감(溫氣共感) 토크콘서트'를 열고 내년도 사회복지시설..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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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통합돌봄시대 준비 본격화 돌봄통합지원법 내년도 전국 시행 앞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역할 고민 대전시가 1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한 돌봄 정책 특강을 개최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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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AI육성과 신설 등 성과 중심 조직개편 단행 조직개편안 21일까지 입법예고 3과 9팀 확대·신설…도민 행복 증진·공유재산 관리 혁신도 '초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민선8기 남은 기간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용을 구축한다.도민 안전 강화와 인공..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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