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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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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2025.10.13
인권위 "복지부, 내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2025.09.12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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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5건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 "구민의 일상 속 행복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 /남동구청[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종효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2026년 새 해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구민의 일상 속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존중의 문화가 흐르는 '따뜻한 남동'을 만드는 데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효 구청장은 20일 더팩트와의..
2026.01.20
광주시 동구,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미소필한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동구가 미소필한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동구는 지난 16일 미소필한의원과 주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6.01.19
목포시,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 개최
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목포시가 제1차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는 지난 9일 '제1차 목포돌봄365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회의에서는 행정동..
2026.01.13
순천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통합돌봄 확대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읍면동 원스톱 창구 순천시청 청사 전경. /순천시[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의 지역사회 정주형 노후를 지원한다.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시행..
2026.01.08
시흥시, 미래지향적 조직 갖춘다…이재명 정부 발맞춰 조직 개편 단행
임병택 시장 "포용·혁신을 핵심 가치,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구현할 것"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더팩트ㅣ시흥=조수현 기자] 경기 시흥시가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성평등가족국', '투자유치담당관', '통합돌봄과', '노동지원과' 등 전략적 조직을 신설, 변..
2026.01.05
교통·결혼·돌봄·노동까지…내년에 달라지는 경기도민 삶은?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청년 결혼 축하금 50만 원 등 민생 지원책 가동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하고 도내 청년 신혼부부 2880쌍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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