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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전공의 노조 활동, 통합돌봄 준비 미흡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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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복지부, 내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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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통합돌봄'···대상 제한·지자체 역할 축소 논란 시행령안, '65세 이상·심한 장애인’ 제한 법에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 안 둬 대통령 공약 '지역통합돌봄 구축' 토대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대상자가 제한되고 지자체 역할과 지역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12일 제..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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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령우체국, 안부살핌 소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의령군과 의령우체국이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의령우체국과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협약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군민이 살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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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올해 노인복지에 2조 481억 원 투입한다 노후소득·돌봄·건강·여가 4개 분야 52개 사업 추진 노인 일자리 8만 9000명·기초연금 32만 4000명 확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 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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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통합돌봄 시행 준비 박차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해 전담 인력 교육 진행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통합돌봄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모습.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서구는 구청 장태산실에서 통합돌봄 전담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교육은 오는 27일 시행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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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옥탑방 수리 지원에 69억…780가구 신청 접수 서울시, 창호, 단열, 난방 등 집수리 지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창호, 단열 난방 등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7일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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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통합돌봄 협력체계 점검…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추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등 의견 모아 최충규 대덕구청장(첫 번째 줄 가운데)과 보건·복지·의료·주거·돌봄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덕구 지역사회통합지원협의회 회의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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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통합돌봄 가동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개인별 필요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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