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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가족 되고, 직계가족 안되고…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임세준 기자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돌잔치도 제한, 백신 맞아도 인원 계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권에서 12일..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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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 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챙기고도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한 형부가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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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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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명절<상>] '왁자지껄 추석'은 옛 말…가족 개념도 변했다 '조부모, 손주 내 가족' 인식 60% 안 넘어 가족형태 다양한데…'법적 가족' 범위 좁아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이면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채원..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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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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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학 앞두고 백일해 감염 확산 방지 비상…환자 5000명 중 90% 이상 초·중·고교생 백일해 백신 Td 대신 Tdap 접종 권고…1세 미만 적기 접종 필요 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7일 기준 전국 백일해 환자는 1만 6764명으로 이 중 29.8%인 4988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90.2%인 4499명으로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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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모' 온다는데…비용·업무 범위 '산 넘어 산' 고용부·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다음달 6일까지 이용가정 모집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심각한 저출생 원인으로..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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