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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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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혼인 파탄 책임" "노소영 정신적 충격 분명…헌법상 보장된 혼인 방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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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소송 첫 변론…15분 만에 종료 노 관장 대리인 "오늘은 특별히 할 말 없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 회장(왼쪽)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노..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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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세대원' 표기로 통일…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자녀·배우자 자녀' 구분 없앤다…외국인 성명 병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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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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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혈연 아닌 관계도 돌본다"…'혼자가 아닌 서울' 6대 공약 '지정 관계인' 제도로 무연고 사망 방지 여성·한부모 '손 안의 112' 시스템 구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일 '혼자여도, 결코 혼자가 아닌 서울'을 만들기 위한 6대 가구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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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화나서" 동거인 살해·시신 유기한 30대 구속 경찰,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시신 수색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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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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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 집유 '동거인에게 1000억원 사용' 발언은 무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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