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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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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한 소형 노령견 치아 탈구시킨 애견유치원…대법 "동물학대"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문 소형 노령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유치원 운영자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문 소형 노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
2026.05.05
[외로운 명절 <상>] 늘어난 유기, 멈춘 국회…명절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
긴 연휴 틈타 급증하는 반려동물 유기 애견호텔·섬까지 동원…교묘해진 유기 방식 '솜방망이' 현행법…개정안은 또 표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휴 기간이 길었던 2022년 설과 2023년 추석에는 다른 해의 명절보다 유기·유실 동물 수가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
2025.10.05
[이슈클립] "다이어트라고?" 자전거에 보더콜리 매달고 '죽음의 질주' (영상)
24일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 조사 중 밝혀 본인 자전거에 개 매달고 질식사 할 때까지 달려 "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게 했다"며 전기자전거에 본인의 보더콜리종 개를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반려견 순회 놀이터에서 뛰어노..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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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1건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현행 민법..
2026.07.16
반려동물 360만 시대…유기동물 6년째 감소세
농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가 367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반려동물 등록이 36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2026.06.29
"가족이니까, 펫티켓도 함께"…영주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나선다
목줄 착용·배설물 수거는 기본…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웃는 공존의 도시 만들기 총력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위한 시민 참여 당부 홍보 포스터.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2026.06.18
전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전주시[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2026.06.02
반려견 등록정보, 공동소유자도 조회 가능
농식품부, 조회 권한 확대 새벽 봄비가 그치고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벚꽃길을 찾은 한 여성이 반려견의 머리에 벚꽃을 얹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보호자도 앞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6.01
용인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동물 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해야 한다.또 등록 이후 소유자나 주소 또는..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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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대..
국회 본회의 참석한 '2022 재-..
사육곰의 반복되는 탈출, 구조·보호..
용인 사육곰 5마리 탈출, 철창 속..
개도살은 이제 그만! '조속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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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정하라'...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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