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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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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TF확대경] 이낙연 '차별금지법 원칙적 동의'…민주당 "당론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최근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 정책위 차원에선 "당론은 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7일 출마 선언 당시 이 의원. /배정한 기자21대서도 안갯..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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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용혜인 기용, 李 정부 끝장낼 자폭카드"
"혐오·분열 자양분 삼아 정치해" "'성차별 장관' 돼 분열적 규제 양산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결국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안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6.08.31
[외로운 명절 <중>] 제도 밖 사람들…'생활동반자법'은 왜 필요한가
함께 살아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이호림 "국회, 모든 시민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생활동반자법은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2025.10.06
[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
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
2023.12.13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인터뷰]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한 이유는요…"
"'평등법' 논의 당시 보수 반대 겪고 이번엔 '발의에 최우선' 뒀다" "생활동반자법은 더 많은 국민들을 '가족'으로 포용하는 법" 용혜인(33)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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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 동성혼 존중 ..
'중남미 7번째' 칠레, 동성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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