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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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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환자 결정권 보호 입법목적 훼손돼…전면 재검토 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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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환자 결정권 보호 입법목적 훼손돼…전면 재검토 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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