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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얼굴 때리고, 순찰차 발로 찼는데…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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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값 갚아라'는 말에 격분해 술집서 난동 부린 50대 구속 동종전과 고려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외상값을 내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식당에서 단골 술집 주인이 밀린 외상..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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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싸게 넘길게요" 분양권 사기 6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을 가로챈 60대를 구속했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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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남편 입속에 가위 넣은 30대 아내…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남편의 입 속에 가위를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황형주)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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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3개월간 강도·절도 등 ‘서민 범죄’ 1494명 검거 전북경찰청이 지난 3개월 동안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494명을 검거했다. /더팩트 DB장물 추적 등 피해품 913건 4억5300만 원 회수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경찰청이 지난 3개월 동안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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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여친 감금·성폭행한 30대男…알고보니 전과 20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더팩트 DB제주 시내 주거지서 범행…동종전과 처벌 전력 [더팩트｜한예주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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