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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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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률적인 두발규정, 학생 행복추구권 침해"
"기본권 제한 최소화하는 방식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28일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교가 학생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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