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농지개혁 때 사들인 땅, 분배 안 했다면 돌려줘야"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49년 제정된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사들인 농지더라도 농민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2022.05.04
• 더보기 >

• 
  선암사, 70년 소유권 분쟁 태고종 소유로 갈등 마침표 대법원, ‘태고종 소유권 인정’ 고법 결정에 조계종 상고 ‘기각’ 법적, 실체적 소유권자 태고종 선암사 중창불사 새출발 지난 70여년 소유권 분쟁을 겪었던 선암사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태고종 종단에 속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대..2022.11.18
• 
  고흥군 ‘썬밸리 리조트 콘도 개발사업’ 좌초 위기 봉착 2018년 감사원 특정감사로 다수의 불법사례가 불거지며 경고음이 켜졌던 고흥 썬밸리리조트 개발사업이 토지 전소유주들이 군과 개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1심판결에서 15일 승소함으로써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당시 리조트건설 현장 전경./더팩트 DB법원 “군‧개발회사는 원래 토지 소유주에..2020.12.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