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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참사' 현대산업개발 운명 쥔 서울시…"등록말소 기준 없어"
6개월 내 조치 방침…시행령에 등록말소 가이드라인 부재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1월26일 오후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
2022.04.01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요청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국토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구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시공한 HDC현대..
2022.03.28
"명백한 인재" 결론…HDC현산에 내려질 '엄중 처벌'은?
이달 내로 제재 수위 결정…국토부 "가장 엄정한 처벌" 예고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질 제재 수위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이동률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면..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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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건
중대재해 타파 '초강수'…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답보…고용부, 인허가 취소 등 추진 “산재왕국 오명 벗을 것…민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15일 고용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공사현장에서 옆으로 쓰러진 천공기.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5.09.15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SH 직영 전환
2개 사업장 보증금 미반환 피해…7가구 3억3300만원 선지급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3억4400만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 부실화..
2025.08.26
보증금 못 받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서울시가 우선 지급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 대상 후순위는 SH 매입, 피해자 최우선 공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서울시[더팩트ㅣ..
2025.08.20
"교량 붕괴사고는 인재"…현대엔지니어링, 처벌 수위 '촉각'
국토부 사조위, '스크류잭' 임의제거 결정적 원인 영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 예고 업계, 등록말소 등 수위 촉각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는 안전장치인 '전도방지지설(스크류잭)' 임의제거를 포함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25.08.19
권창준 고용부 차관 "내달 중 중대재해 근절 종합 대책 만들 것"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3개소 中 37개소 감독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영업정지 요건 등 산업법 개정 7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으로 중대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더팩트ㅣ세..
2025.08.13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진단 실시
6년간 정책운영 실적 분석·진단…약 2000여 건설업체 조사·적발 재증가 지적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도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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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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