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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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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 청문회서 '말말말' 남겼나(종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집값 하향 안정돼야"…재건축규제 완화·임대사업자 폐지는 '신중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
2021.05.05
노형욱 "신규임대도 임대료 상한 5%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등록임대사업자 혜택 과다 지적에 답변…"논의할 기회 있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신규임대차..
2021.05.04
임대사업자, 등기부에 표기해야…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정원 기자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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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026.10.22
부천시,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 28일 정식 운영
주정차 과태료 사전 고지 시범운영 완료…시스템 안정성 최종 점검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모습.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행정 고지·안내문을 모바일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정식 운영한다.부천시는 지난 ..
2026.09.21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규제 풀고 공급 물꼬 터야"
등록임대 혜택 축소론에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사업자 지위 연장·조기 분양전환 허용 필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등록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론이 임대차시장 ..
2026.07.08
세제개편 '수술대' 오른 부동산…보유세 등 손질론에 시장 촉각
보유세·양도세·등록임대 혜택 손질론 부상 전문가들 "매물 잠김·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
2026.06.23
李 "전세, 사라질 제도"라지만…매매·전월세 동반 상승에 애타는 서민
각종 규제로 전세 급감… 월세·매매 가격 동시 자극 전문가들 "전세 소멸론 시기상조…선택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2026.06.11
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보증료 전액 또는 90% 지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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