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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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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 청문회서 '말말말' 남겼나(종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집값 하향 안정돼야"…재건축규제 완화·임대사업자 폐지는 '신중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
2021.05.05
노형욱 "신규임대도 임대료 상한 5%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등록임대사업자 혜택 과다 지적에 답변…"논의할 기회 있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신규임대차..
2021.05.04
임대사업자, 등기부에 표기해야…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정원 기자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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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보증료 전액 또는 90% 지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
2025.08.12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
2023.07.12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
2023.01.29
[윤석열 당선] "5년간 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기대감↑
1기 신도시 재정비·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민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2022.03.10
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기자회견…'자신감'과 '오판'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野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맞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05.11
정의당 "文대통령, 자화자찬 아닌 반성문 내놨어야"
여영국(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나라다운 나라' 찾아볼 수 없어…대단히 유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지난 4·7 재보선에서 성난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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