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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 청문회서 '말말말' 남겼나(종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집값 하향 안정돼야"…재건축규제 완화·임대사업자 폐지는 '신중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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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신규임대도 임대료 상한 5%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 5% 제약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등록임대사업자 혜택 과다 지적에 답변…"논의할 기회 있어야" [더팩트｜이재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신규임대차..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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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등기부에 표기해야…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정원 기자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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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만으론 한계…민간임대 규제 풀고 공급 물꼬 터야" 등록임대 혜택 축소론에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사업자 지위 연장·조기 분양전환 허용 필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등록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론이 임대차시장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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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 '수술대' 오른 부동산…보유세 등 손질론에 시장 촉각 보유세·양도세·등록임대 혜택 손질론 부상 전문가들 "매물 잠김·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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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전세, 사라질 제도"라지만…매매·전월세 동반 상승에 애타는 서민 각종 규제로 전세 급감… 월세·매매 가격 동시 자극 전문가들 "전세 소멸론 시기상조…선택지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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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 보증료 전액 또는 90% 지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2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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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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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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