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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등록임대 아파트 서울 4만2500호…결코 적은 물량 아냐" SNS서 밝혀…영구 양도세 혜택 연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차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지적하며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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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등록임대 기간 종료 뒤 양도세 혜택' 지적…"생각 바꿀 때 됐다" SNS서 화두 던져 "의무기간 지난 임대주택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제도 손질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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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시행 문자 알림 도입으로 신고 누락 방지·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임대차계약 신고 누..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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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시작…인천계양 스타트(종합)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분양물량 일부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이선화 기자2022년까지 24만 호 분양주택 가운데 6만 호 조기 분양 [더팩트│최수진 기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분양물량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이 내년 7월부터 진행된다.8일 정부는 정부서..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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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일)부터 임대사업자 합동점검…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지난달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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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국토부 "임차인 주거 안정 높아질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임대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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