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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비…'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내년 20~40가구 대상 시범사업 2030년까지 7075억 투입·34개 사업 서울시는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 2030년까지 총 7075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령화나..
2026.11.12
길가 방치된 자전거들…권익위, 등록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일으키는 불편사항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일으키는 불편사항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는 하천·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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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비…'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내년 20~40가구 대상 시범사업 2030년까지 7075억 투입·34개 사업 서울시는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 2030년까지 총 7075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령화나..
2026.11.12
신화철 순천시의원, 빈집·유휴공간 활용해 도심 문제 해법 모색
주차장 공유제·만원주택·만원점포 제안…신규 조성보다 기존 자원 활용에 초점 신화철 순천시의원이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심 주차난과 신도심 공동화 문제를 기존 공간의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천시의회[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도심 주차난과 신도심 공동화..
2026.10.29
사천에어쇼, 올해부터 '관람객 등록제' 시행…우주항공방위산업전 통합 개최
7일부터 온라인 사전등록, 신분증 지참 필수 사천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6 사천에어쇼'에 '관람객 등록제'를 시행한다. /사천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2026 사천에어쇼'의 원활한 행사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객 등..
2026.09.02
NH투자증권, 한국경제연구학회와 'AI 정책 세미나' 열어
AI 에이전트 책임 귀속 체계 확립 등 5대 정책 아젠다 제시 NH투자증권은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NH투자증권[더팩트ㅣ이한림 기자] NH투자증권이 인공지..
2026.08.05
"불법 증개축 막는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26일 시행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 통영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고시와 함께 26일부..
2026.06.25
MSCI 선진국行 또 고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언제쯤
역외 원화 거래·공매도 운영 부담 재차 지적 관찰대상국 제외로 2028년 편입 시나리오도 지연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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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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