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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열 서울변회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예방…'전자기록 등사' 개선 논의 "증거기록 쪽수 표시 안 돼 실무상 고충 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공소청을 방문해 박철우 청장을 예방하고 형사 전자기록 등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만나 형사전자소..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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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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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안 주고 반박·고소…태광산업, 2대주주 '형사 대응' 선례되나 10개 질의·5개 요구엔 구체적 답변 없어 대표 등 3명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운용업계 주주활동 위축 우려 태광산업은 지난달 1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공개주주서한에 회신했지만, 10개 질의와 5개 요구에 대한 항목별 답변은 담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태광산업이 2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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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분할 앞둔 카카오, 주주 설득 나섰지만…노조 반발에 주가 하락 '이중고' 카카오 인적분할 발표 후 지난 18일까지 주가 6.28% '뚝' 카카오 노조, 소액주주 간담회에 "소통 아닌 '쇼통'"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카카오가 주가 부진과 노조의 거센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8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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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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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패트법' 필버 돌입(종합) 범여권 주도 검찰개혁 마무리 수순 국힘 "악법 철폐해야" 거부권 촉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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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2030 여성 표심 변수될까 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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