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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이틀 만에 피해자 얼굴까지…흉악범죄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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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캡처[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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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성범죄 형량 조절"…"2기 운영자는 주홍글씨 관련자"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156명 명예훼손 혐의 적용 구속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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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이틀 만에 피해자 얼굴까지…흉악범죄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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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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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캡처[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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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바란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 첫 재판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범죄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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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2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재판부가 징..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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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억울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참회'…강제송환 이틀만에 구속(종합)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30대 1기 운영자 A씨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영장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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