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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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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급물살, 찬반론 시각차 '뚜렷'
국내 법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악용시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금융안정 위협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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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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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혁명③] 'KRW코인' 뛰어든 금융권…한은 CBDC와 주도권 충돌
은행·카드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으로 '선점 경쟁' 한은 CBDC 2차 파일럿 보류…"통화정책 vs 시장혁신" 투트랙 해법 시급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경쟁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행 주도로 추진..
2025.07.23
카뱅 이어 KB국민은행,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대비 상표권 선점 나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에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권에서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KB국민은행도..
2025.06.25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임박?…운용업계 기대 속 '신중론'도 병행
"제반 마련 안돼···신중한 제도권 진입 검토 필요" 자산운용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자산..
2025.06.11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통화당국이 인가 관리해야"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 부여돼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원화를..
2025.05.12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
2025.04.16
당정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현물 ETF 도입 검토"
자금세탁 방지 TF 운영 계획 "규제자 아닌 조성자로 대전환 시작"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법인과 상장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국내 가상자산 시..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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