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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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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 딥페이크 범죄 강경 대응…"12명 검거 후 실형" 불법 음란 합성물에 날 선 경고…"항소·상고도 기각" 징역 4년·취업 제한 5년 등 실형 확정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을 공개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M엔..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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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가짜뉴스·딥페이크 단속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5대 범죄 집중 단속 신고자 보호 강화…최대 2억원 보상금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오는 6월3..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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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선거 기간 AI 가짜뉴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 "5대 선거 범죄 무관용 원칙" "투·개표 전 과정 엄정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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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 딥페이크 범죄 강경 대응…"12명 검거 후 실형" 불법 음란 합성물에 날 선 경고…"항소·상고도 기각" 징역 4년·취업 제한 5년 등 실형 확정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을 공개했다. /SM엔터테인먼트[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M엔..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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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보육·아동·청소년 10대 공약 발표…"대전시가 전 생애 책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가 임신·출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보육·아동·청소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장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더 이상 부모 개인의..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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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청소년 '안전공감' 교육기부금 2000만 원 전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뮤지컬 공연 신규 도입 현대제철이 1일 청소년 '안전공감' 교육기부금 2000만 원을 당진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현대제철[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현대제철이 1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공감' 교육기부금을 당진시복지재단에..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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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지난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인공지..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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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24시간 단속 체제 돌입 도내 23개 관서 133명 전담팀 편성…'5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경찰청[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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