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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60대 가장 많아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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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도 저러지도'…민간 사업자 울리는 극소수 땅주인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소송 8건 중 4건 합의 줄소송에 민간 사업자 '파김치'..."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송암공원 조성 사업이 시름시름 앓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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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조성 사업 '휘청'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부대시설 개발 방식 등 이유로 지연 민간사업자, 극소수 이해 당사자에 사업 좌지우지돼선 안돼 사진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극소수 토지 소유자들과의 토지 보상 등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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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도 저러지도'…민간 사업자 울리는 극소수 땅주인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소송 8건 중 4건 합의 줄소송에 민간 사업자 '파김치'..."과도한 요구 수용 불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송암공원 조성 사업이 시름시름 앓고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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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이 설치한 고압전선 아래 땅 주인이 제한받는 사용수익 전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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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사찰 통행로 철거하라는 땅주인…대법 "권리남용"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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