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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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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 확정
법원 "이종필 등 신한은행에 20억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16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신한은행이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
2025.05.20
'라임 사태'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
2025.02.14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최악의 도피사범"
오는 2월 9일 선고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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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10건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파기환송심서 모두 벌금형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 유죄 뒤집혀 김봉현 벌금 300만원, 나머지 1000만원 재판부 "검사로서 사회적 신뢰 훼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21년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2025.06.19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
2025.05.14
'라임 사태'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
2025.02.14
4년 전 판박이 '尹 응원' 화환 행렬…처지는 극과 극
대통령실 앞 대로까지 줄줄이…2020년 추미애 장관과 대립 때와 유사 당시엔 대권주자 발돋움…이젠 탄핵·구속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하던 시기가 떠오르는 무더기 화환 응원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
2024.12.17
KB증권, '라임펀드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이 불..
2024.11.22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술값 100만원 이상"
대법, 1,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김 전 회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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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보석 후 첫 재판' 공판 출석하는..
공판 출석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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