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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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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정보 문자로 안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우려 덜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자가 가입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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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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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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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하고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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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 가입 정보 문자로 안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우려 덜 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사업자가 가입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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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국토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미성..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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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돌입 그간 비과세였던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더팩트 DB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달 신고하고 5월 소득세를 내야 한다.국세청..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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