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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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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1714명 유감" "하향 추세 전환 의미 있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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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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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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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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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 정부, 선관위보다 못해" 전건송치, 수사지휘 준하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주장 "대안 강구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책임 물을 것"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놓고 "선관위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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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공수처·국수본과 수사권 중복 불가피…'정치경찰' 우려도"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형사사법포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열렸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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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윤경, 불굴의 의지 갖춘 변호사 시험 장수생 무료 법률 상담소 알바생 강하리 役 7월 11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 배우 하윤경이 JTBC 새 토일드라마 '아파트'의 주연으로 나선다. /JTBC[더팩트 | 문채영 기자] 배우 하윤경이 거듭되는 불합격에 만렙(최고 수준) 생활력을 갖춘 장수생으로 변신한다.JTBC 새 토일드라마 '아파..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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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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