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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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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개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연계 세미나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 주관으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로스쿨과의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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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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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경파 반발에 흔들리는 검찰개혁?…당내 온도차 수면 위 정부 '공소청·중수청법' 공개 후 자문위원 사퇴·지지층 반발 확산 강경파·신중론 엇갈린 與, 20일 토론회서 방향 조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여권 내부를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은 물론 주도권을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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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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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봉, '서구를 바꾸는 100가지 약속' 북콘서트…대전 서구 청사진 공개 "낡은 경력보다 AI와 상상력으로" 대전충남 통합 시대 중심 서구 선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 주정봉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자신의 저서 '서구를 바꾸는 100가지 약속' 북콘서트를 열었다. /주정봉 부위원장[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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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태 미국 본사서 직접 수습한다…김범석 여전히 '부재 중' 해롤드 로저스, 준법경영 전문가로 '김범석의 복심' 불려 쿠팡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입장은 부재…청문회 관건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 /쿠팡[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박대준 대표가 사임 의사..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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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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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사법개혁' 앞두고 하루 종일 의총…'학구열' 활활(종합) 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 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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