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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지귀연 '구속취소·접대의혹' 최대 쟁점…불출석할 듯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법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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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사위 "지귀연 징계사유 인정 어려워…수사 지켜봐야" 대법원, 감사위 결정 내용 공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판단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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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2만1564명, '룸살롱 의혹' 지귀연 징계 청원 "법관 품위·법원 위상 손상"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시민 2만156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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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원장 평가 최하위…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 신뢰 상실 경고" 법원노조 전국 법원장 평가서 조희대 대법원장 최하위 기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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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성 경쟁' 몰두한 與 지선 후보들…당내 균열·확장성 우려 법사위 주도 '항명' 검사 고발 이어 '내란재판부' 다시 띄워 연일 강경 메시지에 확장성 우려…외부 인사 영입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은 김병주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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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률 1위…전국 법원 대비 3배↑ 서영교 "3대 특검 영장 계속 기각"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3.43%(일부기각 건수 제외)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올해 상반기..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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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은 사법부…조희대·지귀연 의혹 '태풍의 눈'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 주목 법원 내 "대화 없는 개혁 강행" 우려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연휴 이후 국정감사를 맞아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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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사위 "지귀연 징계사유 인정 어려워…수사 지켜봐야" 대법원, 감사위 결정 내용 공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판단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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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사위원회, 이달말 '지귀연 유흥주점 의혹' 심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놓고 법원 감..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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