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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사전 신고 시, 입찰 참가자격 처분 감경·면제 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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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여성이 군대가는 시대 올 것"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병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며 "10년 내 여성이 군대에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자회견에서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는 최 교수. /국회=남윤호 기자"방산비리 사전..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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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 "가격 담합 개인 형사처벌 강화해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범죄에 대해 개인 형사처벌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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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교란' 수조원대 밀가루·설탕·전기 담합…52명 무더기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4개월 수사 끝에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서민경제 교란 사범 집중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02.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수조원 대 규모의 밀가루·설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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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재판, 항소심으로…카카오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 검찰, 법원 판결에 항소…경영 불확실성 재점화 AI 확장·콘텐츠 등 미래 사업 추진력 제동 가능성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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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사전 신고 시, 입찰 참가자격 처분 감경·면제 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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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가 시세조종 컨펌" 발언한 카카오엔터 이준호, 증언 바꾼 배경은? 부인 윤정희씨 SM엔터·카카오엔터 '대주주'…실질적 이해관계자 이 부문장 "김범수 '컨펌' 있었다" 증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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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전쟁' 선포…"주가조작 범죄 처벌 대폭 강화" 김주현 "자본시장법 통과 시 주가조작 처벌·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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