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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울산시장 재판부' 마성영 부장판사 합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한 김미..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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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에 적대감"…중국·대만 관광객 잇따라 폭행한 30대 실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형준 기자] 평소 중국인에 적대감을 품고 30대 남성이 중국과 대만 국적 관광객을 잇따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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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 판단에도 꿈쩍않는 경호처…체포영장 재집행 '일촉즉발'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지목한 검찰 공소장 이어 법원도 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해 이의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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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윤 대..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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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첫 재판…"대마는 인정, 케타민은 보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식케이가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고, 케타민 투약 혐의 인정 여부는 보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첫 재판에서 케타민 투약 혐의는 입장..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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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변호인단 "성급한 조치 유감"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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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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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표정'의 조국 전 장관 [..
• 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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