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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징역 5년 이하로 상향
경찰, 약물 운전 인식 개선위해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오는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4월2..
2026.01.14
경찰 복귀 백해룡 "파견은 기획된 음모"…동부지검 "백 경정 법령 위반"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복귀 "'실체 없는 사안'으로 종결 의도" 동부지검 "경찰청에 혐의사실 통보"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26.01.14
베네수 수도서 7차례 폭발음…항공기 저공비행
트럼프-마두로 갈등 고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3일(현지 시간) 오전 2시께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항공기 저공비행 소리가 들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폭발음과 항공기 저공비행 소리가 들린 가운데 라칼로타 공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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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47건
李, 초국가범죄TF 방문…"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알려야"
사무실 찾아 직원 격려 "통닭이라도 사줘야겠다…필요한 건 뭐든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찾아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
2026.01.26
검찰 사실상 마지막 인사…합수본부장 김태훈 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 검사장 성명 참여 4명 법무연수원으로 법무부가 22일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실상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
2026.01.22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2026.01.14
경찰,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징역 5년 이하로 상향
경찰, 약물 운전 인식 개선위해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은 오는 4월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14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4월2..
2026.01.14
경찰 복귀 백해룡 "파견은 기획된 음모"…동부지검 "백 경정 법령 위반"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복귀 "'실체 없는 사안'으로 종결 의도" 동부지검 "경찰청에 혐의사실 통보"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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