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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사회안전 확보"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사범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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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편지 개봉은 통신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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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만 기소된 피고인…대법 "교육이수명령 안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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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30대 이하 60%로 급증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1년 새 마약류 사범 45.8% 증가…외국인 40% 검찰이 국내외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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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사람이 있다"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 5년 만에 검거  대전서부경찰서가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를 검거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배달기사 A씨의 신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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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중화 시대?…마약 관련 법안들 '먼지만' 마약범죄 심각성 우려 커져…입법 외면하는 국회 마약류의 유통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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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추진 전북지방경찰청이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유)필통 제공"마약류 범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 모든 역량 집중할 것"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경찰청이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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