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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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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000회 투약해준 의사…검찰, '의료용 마약' 41명 입건
서울중앙지검, 올 한해 의사 등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의료용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올해 한해..
2025.12.28
검·경 86명 규모 '마약범죄 합수본' 출범…"마지막 골든타임"
검·경,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 참여 온라인·비대면 범죄로 확산한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범정부 단위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동에 나선다. 대검찰청.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 인력으로 구..
2025.11.21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형성돼 있어"
"국민 관점에서 수사체계 재정비" "피싱·마약범죄 특단 대책 세울 것"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7일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경찰은 국민적 관점에서 수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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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8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
2026.02.01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1.31
대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적극 지원"…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민정책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및 조직개편을 적극..
2026.01.14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법안 철회하고 국회 나서야"
"검찰 영향력 확장·정치검찰 행태 지속" "검찰개혁방안, 2월까지 마무리돼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2026.01.14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돼…국민께 심심한 사과"
"한병도에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지시" "검찰개혁 열망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 ..
2026.01.14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입법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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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법절..
이원석 검찰총장 "이 땅에서, 마약..
'제60회 법의 날' 기념사하는 한..
국내 최초 '마약·총기' 동시밀수범..
밀수 적발된 필로폰과 45구경 권총..
마약·총기, '동시밀수 최초' 적발..
'총기·필로폰 밀수' 적발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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