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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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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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