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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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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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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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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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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게임 음원 계약만으론 저작권 양도 안돼…계약서 명시돼야"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이모 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게임에 쓸 음원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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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외 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됐다면 세금 물어야"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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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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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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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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