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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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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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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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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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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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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직원' 조건 붙은 정근수당…대법 "통상임금 맞아" 전남대병원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거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당이나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제동을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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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유튜버 성범죄 비방'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공갈 혐의로도 2심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유튜버의 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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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최고 징역 2년6개월 확정 재하청업체 대표·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형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000만원 확정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하청업자와 HDC현대산업개발(현산)..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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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집행유예…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면담강요 혐의 추가 '유죄' '방조 혐의' 경영지원실장 징영혁 집행유예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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