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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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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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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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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약관 모호할 때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기간 지나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으나 파기환송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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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 거래내역 다른 재판에 제출…대법 "쟁점 같다면 무죄" 사회상규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 조각 판단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 사건에 이용했더라도 주요 쟁점과 증거가 같은 소송이고 적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얻은 개인정보 자료를 다른..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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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 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구상금에서 공제돼..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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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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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게임 음원 계약만으론 저작권 양도 안돼…계약서 명시돼야"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이모 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게임에 쓸 음원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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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외 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됐다면 세금 물어야"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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