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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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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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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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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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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9년 이어진 하청교섭 분쟁서 '승'…"법원 판결 존중" 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판결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 존중, 성실하게 교섭 임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사..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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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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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9월 출소 후 경영 복귀 주목 대법원, 조 회장 배임·횡령 혐의 실형 확정 타이어 공급망 위기·한온시스템 체절 개선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오는 9월 만기 출소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재계에서 나온다. 한온컴퍼니 체질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해소 등이 복귀 후 과제로 꼽힌다. /더..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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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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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석했는데 체포된 성매매업자…대법, '위법' 판단 "나머지 증거로 유죄 충분" 원심 판결은 유지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약속대로 자진 출석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약속대로 자진 출석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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