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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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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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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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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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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명분 없는 '월권' 논란…여야 대치에 개헌 동력 '뚝' 전례 없는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여야 첨예한 공방 불가피…개헌 동력 약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의 이같은 인사권 행사는 전례가 없다. 한 대행은 헌재의 완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스스로 부정한지..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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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韓, 대통령된 걸로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오버"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거 같다"라고 꼬집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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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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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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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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