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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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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 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9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마용주..
2025.04.09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2025.04.08
韓, 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경제부총리·경찰청장 탄핵 상황 고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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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대법 선고…김건희 '3대 의혹' 선고도
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전합 119일 만에 결론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6일 선고…1·2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
2026.11.16
[속보] 대법, 19일 '내란 혐의' 한덕수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2026.11.16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래에셋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
2026.06.25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
2026.05.21
HD현대중공업, 9년 이어진 하청교섭 분쟁서 '승'…"법원 판결 존중"
대법 전원합의체 "HD현대중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 없다" 판결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 존중, 성실하게 교섭 임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HD현대[더팩트 | 문은혜 기자] 사..
2026.05.21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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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국가적 혼란..
국회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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