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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매우 유감…위험한 선례" "대행,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 "주심 마은혁, 특정 성향 치우친 판결 반복"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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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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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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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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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6명 줄기소 정진석·김주현·이완규도 재판 넘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더팩..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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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내란특검 막판 한덕수·박성재 정조준 '표결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행 수사종료 일주일 남기고 '스퍼트'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로 만료된다. 특검팀은 약 일주일 남은..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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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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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을 두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20일 출석시켜 조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의혹을 두고 김주현 전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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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법무부 정성호·행안부 윤호중 의원…민정수석 봉욱 李 대통령, 참모 및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교육부 구윤철·이진숙…복지부 정은경·산업부 김정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경청통합수석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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