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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매우 유감…위험한 선례" "대행,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 "주심 마은혁, 특정 성향 치우친 판결 반복"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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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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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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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는..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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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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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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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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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6명 줄기소 정진석·김주현·이완규도 재판 넘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더팩..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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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내란특검 막판 한덕수·박성재 정조준 '표결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행 수사종료 일주일 남기고 '스퍼트'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로 만료된다. 특검팀은 약 일주일 남은..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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