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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매우 유감…위험한 선례" "대행,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 "주심 마은혁, 특정 성향 치우친 판결 반복"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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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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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밝힌 취임사에서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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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하나…'다양성 실종' 사법부 법조계 "다양한 경력 지닌 재판관 양성해야"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선을 두고 사법의 다양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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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단체, 경찰 출석…"대선 출마는 수사 회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위헌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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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차출론' 꺼낸 국민의힘 향해 "윤석열 시즌2 꿈꾸나" "한덕수 출마 반대 여론 70%…국민 목소리 안 들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출마설을 꺼내든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시즌2'를 꿈꾸냐"고 일갈했다. 지난 24일 국회에 방문한 한 권한대행.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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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에 공 넘어갔다 이미선·문형배 후임 차기가 임명할 듯 대선 결과 따라 헌재 지형도 바뀔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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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매우 유감…위험한 선례" "대행,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 "주심 마은혁, 특정 성향 치우친 판결 반복"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권영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박헌우 기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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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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