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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만사영통 방지법’ 대표발의 “대통령 영부인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한병도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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