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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대창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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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수대' 작품 유통에 "유엔 제재, 국내법 저촉 가능"
안보리 결의 2371호, 국내 독자 제재 대상 네이버 쇼핑 통해 작품 수십 점 판매 지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 작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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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하>] 민주당, 금투세 결론 미뤄…선거 표심 의식?
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 북한 '만수대' 그림, 국내 유통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으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넘겼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더팩..
2024.10.05
정부, '만수대' 작품 유통에 "유엔 제재, 국내법 저촉 가능"
안보리 결의 2371호, 국내 독자 제재 대상 네이버 쇼핑 통해 작품 수십 점 판매 지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 작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
2024.09.30
[TF초점] 외통위에서 조국이…'맹탕 국감'과 문제점
외교부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외교부 내부 사정보다는 현안 위주로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윤호 기자이슈성 현안 위주 질문 반복…"내실 있는 국감 한계" 목소리도 [더팩트ㅣ외교부=박재..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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