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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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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중등교육 마칠 정도 이해력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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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개채용으로 의정활동 강화
2월 6~8일까지 3일간 원서접수 실시 전북 완주군의회 전경. /사진제공=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채용 한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도입된 정책지원 ..
2023.01.29
[인터뷰] '19살 시의원 후보' 최정현 "계급장 떼고 맞붙고 싶다"
'최정현' 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 마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정현 국민의힘 남양주시 시의원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최연소 선거 출마자다. 만 19세인 그는 "청년이라는 이유 만으로 우대 받고 싶지 않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어리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전하는 것"이라며 꼭 당선되겠..
2022.04.06
임실군, 여성농업인 문화 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임실군이 올해에도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실군 제공[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올해에도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일 군에 따르면 여..
2022.01.20
장수군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장수군이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장수군 제공6개 분야 30개 제도 및 시책 [더팩트 | 장수=이경민 기자] 전북 장수군이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책에 수록된 내용은 새해 달라지는..
2021.02.16
[TF기획-'싱 어게인' 경기 분도(分道)②] 탄력받는 '경기북도' 신설
분도 논의 33년만에 국회 행안위의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7일 열렸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다. 경기도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을 갈 수 없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개성 및 부근 13현을 경기(京畿)라 칭하면서 비롯됐다.'경'은 도읍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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