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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
인천 3008세대 전세 피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6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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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상승기에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 폭증"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반환보증 확대가 고의적 전세사기에 악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대부분 집값 하락기에 일어난다. 매우 미미했던 대위변제가 집값 상승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백 건..
2025.07.10
[비즈토크<상>] "열심히 빚 갚았는데, 탕감?"…'이재명 배드뱅크'에 형평성 논란
총 8000억원 투입해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 113만명 수혜 전망…'빚 갚지 말자' 등 도덕적 해이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나타나고 있다. /더팩트 ..
2025.06.22
[비즈토크<하>] "주식 다시 내놔"…'남매→부자' 갈등 확전 콜마그룹 어쩌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장남에 지분 반환 소송 에어인천 우선 매수권 확보…육·해·공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 박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건물..
2025.06.22
익산로컬푸드 어양점, 위탁계약 해지 위기…조합원 손실 불가피
운영수익을 매장운영과 무관한 부지매입에 사용 시 "계약 위반 사항" 계약해지 시 조합내부 책임공방 및 조합원 금전손실 우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홍문수 기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에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돼 계약..
2024.12.30
한미 장남 임종윤, 오너일가·신동국 '대주주 경영공동체' 제안
임종윤, 대주주 연합·임종훈에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 제안 "시장 혼란 원천 차단하고 중요한 내용 신속 결정 가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대주주 경영공..
2024.08.07
보증금 못 돌려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제주 우선 6명 결정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잇다.(2023...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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