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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외국선박으로 침몰선 인양하면 영해법 위반"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연안국 동의 없는 조사행위는 모두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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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 아빠 왔다" 맹골수도에 울려 퍼진 단원고 250명의 이름 세월호 참사 12주기 선상 추모식 "억만번의 계절이 지나도 너희는 영원히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열린 선상 추모식 중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참사 해역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진도=최치봉 기자] 세월호 참사 1..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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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외국선박으로 침몰선 인양하면 영해법 위반"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연안국 동의 없는 조사행위는 모두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가없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침몰한 배를 인양한 해양개발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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