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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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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전 YG엔..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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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면담강요 혐의 인정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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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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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성폭행 미수'에도 군 후속 조치 미흡" 특가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수뇌부가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주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가 최근 발생한 공군 제..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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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부적절하지만 처벌못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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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전 YG엔..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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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면담강요 혐의 인정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 유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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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무죄…"매우 부적절하지만 처벌 불가"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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