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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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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판결 앞세워 공소 취소 압박…배임죄 폐지 드라이브 與, 대장동 1심 판결 고리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면소 논란 속 '개혁입법' 명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사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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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 면소판결 받게 하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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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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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1심 징역 3년 배임·배임수재 유죄…법정구속 피해 2022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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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댓글조작' MB 청와대 비서관들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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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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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이모 씨, 도이치 공범도 주포도 아냐" 특검팀, 전날 이 씨 구속기소 지난 3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공범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9일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공범이나 주포로..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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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부,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 도입 멈추라" "감사 공포 없앤다면서 휴대전화 털겠다는 공포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를 행정부에 도입하고 있다며 비난했다.박성훈 수석대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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