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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착오로 고속도로 나왔다가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해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
2026.05.19
이준석 "국제유가 안정 시까지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 제안
"李 25조원 현금 추경…유류세 면제가 진짜 고유가 대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제유가 안정 시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제유가 안정 시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2026.03.26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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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43건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 후 첫 중앙부처 방문…예산처서 성장엔진 확보 총력
이 지사, 새만금·산재병원 등 핵심 국가사업 반영 건의 산업부와 5극 3특 성장엔진 협의…국가전략산업 요청 2일 기획예산처를 찾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왼쪽)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핵심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
2026.07.02
"이용 패턴 따라 혜택 변경"…하나카드, '무빙카드' 공개
카드 교체 없이 월 1회 혜택 변경 가능 하나카드가 소비 패턴에 맞춰 혜택을 바꿀 수 있는 '무빙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하나카드가 소비 패턴에 맞춰 혜택을 바꿀 수 있는 맞춤형 카드 상품을 공개했다.하나카드는 '무빙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이용..
2026.07.01
이란 "호르무즈 무상 통행 60일간만 허용…주권 포기 못해"
"美 종전 양해각서 조항 충족 전까지 추가 협상 없어"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2026.07.01
7월부터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 간편화…재출국 없이 택배로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면제 동일 물품 교환 시 적용, 면세업계 활력 기대 7월부터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하로 구매한 면세품의 교환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세관 자진신고를 거쳐 다음 출국 때나 교환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
2026.06.30
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 추진…담합 적용 면제
공정위,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 ..
2026.06.30
교보생명, 보험료 돌려받는 종신보험 출시
납입 면제·연금 전환 등 옵션 탑재 교보생명이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교보생명[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료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교보생명은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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