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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
2026.02.09
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SNS서 밝혀 "1주택도 1주택 나름"…비거주용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
2026.01.23
'위약금 면제'에 21만 명 탈출…KT 이탈자 SKT 넘었다
SKT 16만 6000여명 이미 넘어서 막판 추가 이탈자 대거 몰릴 가능성 제기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통신사를 갈아 탄 가입자 수는 21만 6203명으로 집계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최현정 기자]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동안 다른 통..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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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15건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들 향해 "대전 팔아먹느냐" 맹비난
12일 밤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강한 반발 행안부 향해 "주민투표 거부 시 '법외 주민투표'도 검토"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
2026.02.13
하나카드, 아시아 여행객 '정조준'…'UPI 체크카드' 20% 즉시 할인
중국·베트남·일본서 트래블로그 UPI 체크카드 이용객 대상 하나카드가 즉시 할인 프모로션을 진행한다. /하나카드[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하나카드는 유니온페이(UPI)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즉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UPI)를 즉시 할인 카드..
2026.02.13
화성시, 설 연휴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2026.02.13
아시아나항공, 3월부터 中 노선 20% 확대…주 161회 운항
인천발 청두,충칭 노선 재운항 및 주요 노선 증편 비자 면제 정책 연장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나항공이 3월 29일부터 중국 노선 운항을 주 161회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 | 문은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한중 양국 방문객 증가세에 발맞춰 중국 노선 운항을 20% 확대한다.아시아나항공은 내달..
2026.02.11
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
2026.02.10
설 연휴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무료…139만 대 혜택 예상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인 15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면제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이다.도로 이용객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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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정부, SKT 위약금 면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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