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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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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방안 마련할 것"
박홍근 "윤석열 정부 굴종적 친일행보, 국민 모욕"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아닌 이상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23.01.16
경찰청장 표창, '비리 면죄부'로 쓰여…11% 징계 경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팩트 DB박재호 의원, 경찰청 국감서 지적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에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2021.10.05
이재명 "공수처 윤석열 수사, 면죄부 의심하는 이들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 지사. /국회사진취재단"차별금지법 제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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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1건
檢 포기했는데…나경원 "민주당 만행 막고자 '패트 사건' 항소"
"1심 판결, 與 의회폭주에 면죄부 준 판결" "이번 판결대로라면 與 독재 막을 길 축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11.27
장동혁,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깊은 유감"
"대한민국 헌정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 "국민 모두 수긍할 양형 담긴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
2025.11.20
“왜 백종원에게 면죄부 주나”…MBC 앞 분노한 점주들, ‘남극의 셰프’ 방영 중단 촉구 [오승혁의 '현장']
11일 낮 연돈볼카츠 가맹점 주 등 MBC 신사옥 앞 기자회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방송 출연 중단 촉구 11일 낮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업회, 참여연대 등은 MBC 신사옥 거인동상 앞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2025.11.11
野, 대검 앞 규탄대회…"검찰은 죽었다, 노만석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11일 오전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 개최 송언석 "노만석, 검사란 칭호도 아까워…수사받아야" 국민의힘이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
2025.11.11
2년째 국감장 비껴간 증권사 CEO들…'면죄부' 비판 속 추가 증인 나올까
올해도 증권사 CEO 증인 '0명' 27일 금융권 종합 국감 남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범금융권 국정감사(국감)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 대표들이 올해도..
2025.10.23
올해도 증권가 국감 증인 '무풍지대'?…추가 채택 가능성 촉각
기업인만 때리나…'면죄부 국감' 비판 가능성도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증권가 수장들이 일제히 빠졌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논의한 가운데 증권가가 '무풍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오너와 대형 플랫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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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박홍근 "일본에 '묻지마 면죄부' ..
野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
김기현 "대장동 특검, 박범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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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백종원에게 면죄부 주나”…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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