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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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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방안 마련할 것"
박홍근 "윤석열 정부 굴종적 친일행보, 국민 모욕"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아닌 이상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023.01.16
경찰청장 표창, '비리 면죄부'로 쓰여…11% 징계 경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팩트 DB박재호 의원, 경찰청 국감서 지적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이 징계처분에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2021.10.05
이재명 "공수처 윤석열 수사, 면죄부 의심하는 이들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 지사. /국회사진취재단"차별금지법 제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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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1건
쿠팡에 국회·정부 전관 72명…"윤리위·인사처가 카르텔 방조"
취업 심사 100%·90% '줄통과' 경실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배정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와 방효창 정책위원장, 신현기 정부개혁위원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 72인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처..
2026.03.11
상설특검 90일간 구속영장 '제로'…의혹 일소 역부족
쿠팡 유착 결론, '관봉권' 처분 미뤄 역대 '빈손 비판' BBK특검 등과 비교 관봉권 띠지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2026.03.07
'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2026.02.01
[강일홍의 클로즈업] '임성근 논란', 방송가는 왜 "늘 늦었다"고 하나
논란 뒤에 남는 질문, 화제성은 계산-책임은 편집으로 삭제 제작비와 광고 계약 앞에 윤리는 '검토중', 방송가의 면죄부 유명 셰프 '임성근 논란'을 통해 방송가는 단순히 한 인물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 방송이 어떤 기준으로 인물을 소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논리로 책임을 ..
2026.01.26
[강일홍의 클로즈업] '임성근 논란', 방송가는 왜 "늘 늦었다"고 하나
논란 뒤에 남는 질문, 화제성은 계산-책임은 편집으로 삭제 제작비와 광고 계약 앞에 윤리는 '검토중', 방송가의 면죄부 유명 셰프 '임성근 논란'을 통해 방송가는 단순히 한 인물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 방송이 어떤 기준으로 인물을 소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논리로 책임을 ..
2026.01.26
국힘 "李 기자회견서 남 탓만…무능 내비친 국정참사"
"선거용 포장·자기합리화 불과" "국민 결국 개딸 한정…국민 통합 없어"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목숨을 건 단식..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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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최고형 촉구 "손발 처벌받는..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박홍근 "일본에 '묻지마 면죄부' ..
野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
김기현 "대장동 특검, 박범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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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백종원에게 면죄부 주나”…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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