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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청구 (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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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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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자동 면직' 후폭풍...또 극명하게 부딪친 여야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與 "방송 정상화" 野 "이진숙 추방법" [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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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수제도 고려 없이 '허위경력' 단정… 법원 "면직 취소해야" 외국 대학 교원 경력 '전임교원' 적어 임용 "한국 교수제도와 구조적 차이…부정 아냐" 교수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립대학 교수 면직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대학 교수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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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의 대행까지…LH, 리더십 공백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 이상욱 직무대행 사표 수리…대대행 체제로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LH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리더십 공백이 한층 심화됐다. 두 달여간 사장 직무..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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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신정훈 의원 새해 인사 현수막 훼손…주철현 의원, 보좌관 면직하고 사과 신정훈 의원 측, 28일 내려진 현수막 발견 후 경찰 신고 주철현 의원 "개인 일탈…면직·자수 지시, 현수막 재부착" 29일 여수시 여서동로타리에 재부착된 신정훈 국회의원 새해 인사 현수막. /고병채 기자[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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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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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청장 경쟁 본격화 주진우 사무국장 정성철 면직 신청하고 선거전 돌입 현직 김성수 구청장 재선 도전에 김광회 전 부시장까지 경쟁 치열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내년 지방선거 부산 해운대구청장 공천을 두고 국민..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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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없이 검사 파면 가능케…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검찰총장도 해당…"檢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 檢 반발에 보복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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