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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청구 (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지막 퇴근길서 "굿바이 앤 씨유" 인사 이어 법적 행동 들어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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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방미통위법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1년 뒤 폐지·이진숙 면직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방통위→방미통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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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이진숙 '자동 면직' 후폭풍...또 극명하게 부딪친 여야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與 "방송 정상화" 野 "이진숙 추방법" [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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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尹 정부 산물' 청와대재단,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지난 3월 31일 해산…청산 절차 진행 중 인력 9명→4명 "청산 최소 인력" 김재원 "정치 목적 기관 설립…재정 낭비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을 계기로 2023년 설립됐던 비영리법인 청와대재단이 지난달 최종 해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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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리스크 털어낸 두나무, 네이버 합병 탄력받나 미신고 거래 '고의성 부재' 인정 "합병 좌우할 변수는 아냐"…업계선 신중론도 두나무가 FIU 제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네이버와의 합병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나무[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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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배후는 윤석열"…시민단체, 종합특검에 고발 "국가기관 총동원…윤 개입 없이 불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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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패가망신" 외치는데…10대 증권사 5년간 차명거래 등 위반 '95명', 형사처벌 '0건' 메리츠 38명 최다…금액도 31억9700만원 '최대' 차명거래·타사계좌 등 우회 거래 69건…75% 차지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매매 제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100명에 육박했지만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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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김종출 대표 선임…"불필요한 TF 정리…수주 확대에 집중" 리더십 공백 8개월 만에 해소 노동조합과 면담 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8일 오전 경남 사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경남 사천 KAI 본사. /KAI[더팩트ㅣ최의종 기..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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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산림청장 직권면직…노조 "조직 명예·신뢰 훼손" '준전시' 산불 비상근무 중 면직 전문성·도덕성 갖춘 수장 임명 촉구 김인호 전 산림청장.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인사 검증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노조는 21일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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