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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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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기관, 장기연체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
재경부·금융위·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능력 있는데 신용불량 버티는 사람이 어딨나…빨리 탕감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히려 금..
2026.07.15
'취약층' 식품 기부 감소·양극화···"기금 지원, 기업 인센티브 필요"
기부 수량 최근 5년 새 39% 줄어, 수도권 절반 쏠려 대형 유통업체 기부 의무화·면책, 기금·국고지원 필요..."먹거리 보장" 2026년 5월 20일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먹거리 지원사업 ‘그냥드림사업’에 시민들이 이용 상담하는 모습, /공주시 .[더팩트ㅣ이..
2026.06.05
李 대통령 "장기 연체 채무로 일가족 사망…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딨나"
국무회의서 제도 보완 주문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건 불가능…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해 "계속 일가족 집단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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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순천시장, '청렴이 출발점' 강조…'보은인사' 논란과 엇갈린 행보
민선9기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 열고 '공정·원칙 행정' 강조 손훈모 순천시장이 29일 취임 후 첫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청렴은 공직사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업무보고에서 '청렴'을 시정 운영의..
2026.07.29
금융위, 신용평가에 '성장성' 도입…"소상공인 대출심사 바뀐다"
SCB 시범운영 16개 은행 확대 금리·대출한도 우대 적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도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한 자영업자가 과일을 정리하는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도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
2026.07.27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오늘 구속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
2026.07.15
"여행자보험 가입했는데 보상 불가?"…금감원, 휴가철 주의 당부
중복 보상·휴대품 손해·배상책임 특약 등 주의도 12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보장 범위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해외여행 수요나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
2026.07.12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
2026.07.10
당정 "2028년부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
2029년 '5조 이상'으로 범위 확대 제도 안착 위해 3년 간 면책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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