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줄줄이 구속 기로 (영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2025.10.23
•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2024.06.09
• 
  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023.07.25
• 더보기 >

•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 
  트럼프 "미군, 이란에 대규모 작전 돌입…미사일 파괴할 것" 이스라엘 선제공격 속 미군 군사행동 공식화 "무기 내려놓으면 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AP.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도 군사 작전에..2026.02.28
• 
  오세훈 "보수는 특정인의 방패 아냐"…'윤석열 옹호' 장동혁 비판 "'윤어게인' 머무르는 정치, 중도·미래세대 설득 못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BTS 컴백 프로젝트 관련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 ..2026.02.20
• 
  신용카드 모집인 줄고 보험 설계사 늘고…디지털전환 속도차도 '뚜렷' 핀테크 비교 플랫폼 성장…카드 영업 환경 급변 보험사, 설계사 대체보다 '보조 수단' 활용 '무게' 신용카드사에서 활동하는 모집인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한편, 보험 설계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흐름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용카드사에서 활동하는 모집인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2026.02.19
• 
  [인터뷰] 김도승 "쿠팡 정보 유출은 '사회적 재난'...디지털 안전망 짜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신년 인터뷰 "잇단 정보 대형 유출, 기업의 '보안 불감증'과 '구멍 난 안전망'이 빚은 참사"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더팩트> 사옥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박순규 기자] "..2026.02.09
• 
  과기정통부, 국산 AI반도체 공공판로 개척한다 AI 서버·연산용 카드 조달 품명 신설 수의계약·구매자 면책 등 혜택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반도체 혁신조달 간담회'를 열고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공공 판로 개척을 논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초기 시장..2026.02.04
• 더보기 >

• 개인정보위, 쿠팡 이용약관 및 회원..
• 한병도 국조특위 간사 "尹, 스스로..
• 공정위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
• '큰절하는 조경태' 공식 출마 선언..
• 주호영, 한동훈 술자리 의혹 두고 ..
•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노동장..
• 국감장에 돈다발…이재명, 조폭연루설..
• '당이 국정과제 수립' 이낙연의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