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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금융기관, 장기연체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
재경부·금융위·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능력 있는데 신용불량 버티는 사람이 어딨나…빨리 탕감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히려 금..
2026.07.15
'취약층' 식품 기부 감소·양극화···"기금 지원, 기업 인센티브 필요"
기부 수량 최근 5년 새 39% 줄어, 수도권 절반 쏠려 대형 유통업체 기부 의무화·면책, 기금·국고지원 필요..."먹거리 보장" 2026년 5월 20일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먹거리 지원사업 ‘그냥드림사업’에 시민들이 이용 상담하는 모습, /공주시 .[더팩트ㅣ이..
2026.06.05
李 대통령 "장기 연체 채무로 일가족 사망…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딨나"
국무회의서 제도 보완 주문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건 불가능…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해 "계속 일가족 집단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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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4건
신용 7등급도 대출 승인…은행권 2.2조 '성장성 대출' 실험
8개 은행 SCB 시범운영…연내 인뱅 포함 16곳으로 확대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정보 반영…한도·금리 개선 가능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을..
2026.09.03
DB손보·한문철 공동 개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 특약' 가입 80만 돌파
실제 사고 277건 공동 분석…운전자 과실로 처리될 뻔한 37건 '무과실·면책' 성과 DB손해보험과 한문철 변호사가 공동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 82만건을 돌파했다. /DB손해보험[더팩트 | 김태환 기자] DB손해보험과 한문철 변호사가 ..
2026.08.2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
2026.08.18
통신3사 불공정 약관 시정…개인정보 유출 면책조항 없앤다
공정위, 서비스 장애 면책·묵시적 동의 등 4개 유형 손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사업자..
2026.08.06
손훈모 순천시장, '청렴이 출발점' 강조…'보은인사' 논란과 엇갈린 행보
민선9기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 열고 '공정·원칙 행정' 강조 손훈모 순천시장이 29일 취임 후 첫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청렴은 공직사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시[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업무보고에서 '청렴'을 시정 운영의..
2026.07.29
금융위, 신용평가에 '성장성' 도입…"소상공인 대출심사 바뀐다"
SCB 시범운영 16개 은행 확대 금리·대출한도 우대 적용 추진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도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한 자영업자가 과일을 정리하는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도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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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조특위 간사 "尹, 스스로..
공정위 "33개 골프장 불공정약관 ..
'큰절하는 조경태' 공식 출마 선언..
주호영, 한동훈 술자리 의혹 두고 ..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노동장..
국감장에 돈다발…이재명, 조폭연루설..
'당이 국정과제 수립' 이낙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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