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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줄줄이 구속 기로 (영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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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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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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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 토론 대상 아냐…무조건 빠르게 해결"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업장별 교육·엄정 처벌 주문 학교 현장체험, 공개 토론 통해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참모진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차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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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BGF로지스, 협상 타결…"건강한 물류 생태계 조성" 운송료 7% 인상·분기별 유급휴가 부여 등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의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BGF리테일[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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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BGF 잠정 합의했지만…'점주 피해보상' 두고 2차 전운 운송료 7% 인상 등 잠정 합의 도달 점주협 "내달 6일까지 보상안 마련 촉구" 파업 기사 배송 거부 등 갈등 불씨 남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29일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BGF리테일[더팩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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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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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도지사 "씨앗이 움트는 단계…도정 운영에 흔들림 없어야" 1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합동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무산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직 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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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기소 제한' 법안, 기본권 제한·강행 논란 손해배상 하면 환자 재판 받을 권리 제한…본회의 남아 복지부 환자와 공청회 잡아 놓고 그 전 상임위 통과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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